2009년 02월 27일

블로그 전문 “이글루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블로그 전문 “이글루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보금자리, 이것저것 어색한 것이 많으시죠?
포털블로그와는 다른, 이글루스만의 기능, 이글루스의 특징을 소개해드립니다.

이글루스는 블로그전문을 지향합니다.
2004년, 첫 발을 내디딘 이글루스는 국내 최초 트랙백 을 도입하여 블로그전문 서비스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 밸리’와 ‘마이’, 문화체험의 새로운 경험 ‘렛츠리뷰’, 국내 최고 메신저 네이트온 연동으로 더욱 새로운 블로깅, 독보적인 블로거가 되세요!

첫째, 공감하는 글이 있다면, 트랙백과 핑백을 이용하세요!
기존 포털 블로그에서 사용하던 스크랩기능 대신 트랙백과 핑백을 사용해보세요~
관심사가 비슷한 블로거를 만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둘째, 일촌, 친구, 이웃 등 오프라인 인맥 위주의 ‘친구맺기’ 기능이 필요하시면!
이글루스에서 제공하는 이글루링크를 추천해드립니다.
이글루링크를 하시면, 해당 블로거의 새글 업데이트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셋째, 카테고리별 공개/비공개 설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글루스는 자신이 작성한 글을 더 많은 블로거들과 나눌 수 있도록 참여와 공유를 지향합니다.
카테고리별 공개/비공개 기능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추후 필요성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움이 필요할 땐, EBC 와 이글루스도움말 을 찾아주세요.
이글루스를 이용하시다 발견되는 버그나 오류, 그리고 요청사항은 운영자 공식블로그 EBC 를, 이글루스의 기능과 운영정책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글루스 도움말을 방문하세요!

※ 공지사항을 지우고 싶은 경우, 포스트의 ‘삭제’를 클릭하면 지워집니다.
※ 삭제 버튼은 한 번만 누르세요. 여러 번 클릭 시 다른 글이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by 서비 | 2009/02/27 06:20

2007년 11월 22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 의미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하고 노동자가 구제절차를 밟을 때 상대방이 되는 자입니다.
■ 사업주
개인사업의 경우에는 사장 개인을 말합니다. 회사등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 즉 주식회사가 구제신청과 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 대표이사는 대표자일 뿐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대표이사를 사업주로 보고 근로기준법 위반계획을 알고도 방지조치를 않은 경우, 위반행위를 알고도 시정조치를 않은 경우, 위반을 교사한 경우에는 처벌합니다.
개인기업이든 법인이든 실제 힘이 있는 사람이 뒤에 숨어 있고 명의(사업자등록)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거나 힘없는 사장이 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 힘있는 사람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행위자로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 사업경영담당자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경영권한을 위임받아서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컨대 법인의 대표이사, 미성년자가 사업주인 경우 미성년자의 친권자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회사가 정리절차의 개시가 있은 때에는 그 시점부터는 법정관리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정리절차 개시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일반적으로 과장이나 부장으로 불리우는 사람들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과장이나 부장으로 불리워진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선발 및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있어서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없다면 사용자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한편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것이 반드시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한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 도급계약 등 특수한 고용형태에서 사용자 판단
하수급인이 고용한 도급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하수급인지 원수급인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수급인이 독자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하여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원수급인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에서 임금 등 경비등을 제외한 잉여금을 취득하는 경우엔 하수급인을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원수급인이 그러한 위치라면 하수급인과 함께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등에 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파견법에 의하여 고용된 파견근로자의 임금체불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원칙)와 사용사업주(예외적으로 인정) 모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야 합니다

by 서비 | 2007/11/22 15:45 | 지식창고[근로기준법] | 트랙백 | 덧글(0)

2007년 11월 22일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

적용되는 규정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각종 원칙규정, 주휴수당, 산전후휴가 등은 적용되고 위반하면 사업주는 처벌받습니다.


■ 적용되지않는 규정들

해고제한, 퇴직금, 시간외, 야간근로, 연월차, 생리휴가, 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신청)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 보호규정중 산전후휴가를 제외하고 제규정들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이 없는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도 해고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당한 이유없이 마음대로 해고한 경우에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의 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판결에 의하여 사용자의 해고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된다면 당해(當該)해고는 무효가 되고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퇴직금, 시간외수당 등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노동관행으로 지급되어 왔거나 사용자가 입사시에 지급약속(근로계약서나 말)을 하였다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문서로 되어 있다면 문서가 증거가 되나, 말로 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지급한 사례나 증인이 필요합니다

by 서비 | 2007/11/22 15:45 | 지식창고[근로기준법] | 트랙백 | 덧글(0)

2007년 11월 21일

그여자 작사 그남자 작곡


way back into love
I've been living with a shadow overhead
머리 위로 그늘을 드리운체 살아왔어요.
I've been sleeping with a cloud above my bed
구름이 떠 있는 침대에서 잠을 자왔죠.
I've been lonely for so long
오랜동안 외로왔어요
Trapped in the past, I just can't seem to move on
과거에 갇혀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I've been hiding all my hopes and dreams away
모든 희망과 꿈을 멀리 숨겨왔어요
Just in case I ever need `em again someday
언젠가 어쩌면 다시 필요로 할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I've been setting aside time
시간을 방치해 왔어요
To clear a little space in the corners of my mind
마음의 한편 구석에 작은 공간을 치워두기 위해

All I wanna do is find a way back into love
내가 원하는건 단지 사랑에 빠지는 길로 돌아 가는 것
I can't make it through without a way back into love
사랑에 빠지는 길로 돌아 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Ohhhhh

I've been watching but the stars refuse to shine
지켜보고 있었지만 별은 빛을 내길 거부하네요
I've been searching but I just don't see the signs
찾고 있었지만 증표를 볼 수 조차 없어요
I know that it's out there
어디엔가 있다는 걸 알아요
There's gotta be something for my soul somewhere
어딘가 내 영혼을 위한 무언가가 있을테니까요

I've been looking for someone to shed some light
빛을 내려 줄 누군가를 기다려왔어요

Not somebody just to get me through the night
그저 밤을 보내기 위한 누군가가 아니에요
I could use some direction
어떤 방향(지시)을 얻고 싶어요
And I'm open to your suggestions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All I wanna do is find a way back into love
내가 원하는 건 단지 사랑에 다시 빠지는 것
I can't make it through without a way back into love
사랑에 다시 빠지지 않곤 견딜 수가 없어요
And if I open my heart again
내 마음을 다시 연다면
I guess I'm hoping you'll be there for me in the end
결국 당신이 그곳에 있게 되길 빌어요

There are moments when I don't know if it's real
현실을 인지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Or if anybody feels the way I feel
누군가도 나처럼 느낄지 알 수 없는 순간들도
I need inspiration
영감이 필요해요
Not just another negotiation
그냥 또 다른 협상이 아닌

All I wanna do is find a way back into love
I can't make it through without a way back into love
And if I open my heart to you
I'm hoping you'll show me what to do
당신이 내게 무엇을 해야할지 보여 주었음 해요
And if you help me to start again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You know that I’ll be there for you in the end
끝까지 당신곁에 있을거란 걸 믿어도 돼요

by 서비 | 2007/11/21 15:27 | 서비가 좋아하는 영화 | 트랙백 | 덧글(0)

2007년 11월 20일

흡연의 이유..

난 아직 담배를 끊을 수가 없다.
아니,,어쩌면 아직은 끊을 생각이 전혀 없다.

담배는 나의 20대의 시작이였고,
담배는 내가 가장 쪽팔린 순간을 함께 했고,
담배는 내가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을 함께 했고,
담배는 내가 가장 기쁜 순간을 함께 했고,
담배는 내가 가장 슬픈 순간을 함께 했고,
담배는 내가 가장 긴장된 순간을 함게 했고,
담배는 내가 가장 여유로운 순간을 함께 했다.

담배는 내가 가장 기억 하고픈 순간을 함게 했으며,
담배는 내가 가장 잊고 싶은 순간도 함께 했다.
담배는 내가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을 데려다 주며,
담배는 내가 가장 잊고 싶은 사람을 잊게 해준다.
내가 담배를 버리게되는 그때는,
이 모든것을 가슴에 묻을 수 있을때 일것이다.
아직까지 담배는 내 삶의 지팡이다.

by 서비 | 2007/11/20 23:17 | 서비의 일상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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